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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플라자 합의) 본문
버블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플라자 합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버블경제는 결국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빠르게 뛰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서민들의 자산 갭은 점점 커졌고, 직장에서 두 시간 거리를 통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약 버블이 계속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겠지만, 일본은 결국 버블이 터지며 오랜 불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이 상황이 버블인 것은 인지하지 못했고 모두가 긍정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진하듯 일본은 여느 시절보다 더 우울하게 되기 마련이죠. 버블경제 때 쌓아놨던 자산의 크기만큼,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플라자 합의
다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봅시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웠던(?) 일본이 너무 잘 나가 자국의 산업을 위협하자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미국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회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서독이 참여하여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저하시키고 일본과 독일의 화폐를 절상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시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가 제안했다면 거절했겠지만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이 하겠다는데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회의지 미국이 '소집' 한 것이나 큰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결국 엔화는 3년도 되지 않아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만큼 엔화 가치는 상승함) 미국이 의도한 대로 수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해외로 돌지 않자 시중에 풀린 자금은 자국 내의 부동산과 증시로 몰리기 시작했고 버블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마땅히 돈이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증시에 돈이 몰렸고 수익금이 다시 은행에 돌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경제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체는 생각하지 않고 늘어나는 자산만 봤으며 기업들은 점점 부실해져 갔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결과
높아진 땅값은 기업에서 더 이상 부지로 살 수 없었고 채산성이 떨어졌으며 국가에서도 이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일본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6%까지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대출규제도 시작이 되었죠. 대출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유동성이 끊기게 되어 채무자는 급증하였고 너무 급격하고 무리한 대출규제는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나친 부동산 경기 과열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1989년부터 동시 다발적인 규제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해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금리를 연 2. 5%에서 6%까지 올렸고 1990년 3월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까지 꺼내 들었지만 과도한 규제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 약 10년간 일본의 은행 17개가 파산하였고 신용금고 등 124개의 금융회사가 도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의 -80% 이상을 기록했고 도쿄의 한 부동산은 20억 엔에서 1억 엔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살자는 급증했고, 1억 명의 튼튼한 중산층을 자부했던 일본은 대부분이 중하류층이 되며 온 세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GDP 역시 1990년대에 비해 2020년은 만 오천 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은 증시와 부동산, 기업 모두 몰락하며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잃어버린 2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블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마치며.
버블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광기라는 것입니다. 남해회사 버블 사건 때에도 뉴턴이 크게 손해를 보며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듯이 버블은 그 당시에 버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보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혹은 튤립 버블처럼 후손들이 의아해할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등 생각이 들지만 결국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판단기준은 과거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에서는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자 일본이 금리를 올렸던 결정과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블이란 자본주의와 인간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나라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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